“중국 경제 불확실성 커…새 성장동력 위한 구조조정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내릴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시장의 전망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냉탕·온탕 통화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거시정책의 틀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많은 분이 금리를 이제부터 인하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저효과 등을 생각할 때 연말까지 (물가가) 3%로 올라갈 것 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예측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배경으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 총재는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켜 봐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면 격차가 훨씬 커져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첨언했다.
이번 한은 금통위의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금리차는 1.75%포인트(p)로 유지됐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현재 예상대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으면 금리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벌어지게 된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추가로 "금리를 3.5%로 했더니 3개월 동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가계부채가 큰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떨어지면 좋겠는데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도 있어서 지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더 내릴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문제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이 총재는 "미·중 경제가 우리 수출 양대 축인데,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라며 "반면 중국은 불확실성이 크다. 하반기나 내년 성장이 조금 더 불확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이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에 따라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성장률을) 1.4%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산업부도 최근 공개한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서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돼 10월 이후에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했다.
하반기 반도체 업종 전망도 기존의 '비'에서 '흐림'으로 변경됐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432억1000만 달러(한화 약 54조8465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37.4% 줄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새로운 변화 성장동력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시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