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억울함 해소, 감성보단 실용적 행동으로 도와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총선 출마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은 물론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한 가지”라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3희생자 유족과 단체를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사안을 두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