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첫 혁신안인 ‘모든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에 부딪혀 불발되자, 비명(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당 차원에서 혁신안을 적극 논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4선)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이상 재선)·윤영찬(초선) 등 주로 비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지도부에 속한 송갑석 최고위원의 이름도 올랐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성명서에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결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