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심 153명”
서울시·구의원 10명 중 3명은 의원직 보수 외에 겸직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427명의 겸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시·구의원 총 523명 중 159명(30.4％)이 겸직으로 받는 보수를 신고했다. 이는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을 제외한 수치로, 구로구의회는 겸직 보수 수령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159명 중 구로구의회와 더불어 겸직 보수 액수를 비공개로 한 서울시의회와 은평구의회를 빼고, 나머지 126명의 신고 보수액은 총 56억5538만원으로 산출됐다. 신고자 1인당 평균 금액은 4488만원이다.
경실련은 겸직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이들의 수가 15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개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대조한 결과, 토지·건물 임대 채무를 보유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36명, 구의원 145명 등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각각 7명, 21명으로 나머지 153명은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의정 활동 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권력적 개입 욕구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부적절한 겸직 수행과 이해 충돌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준 경실련 의정 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사실상 자진신고로 돼 있다"며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 전 겸직을 갖거나 임기 중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또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시,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