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순방 명품쇼핑’도 재소환…“전 정부 탓 대신 尹 철학 반성하라”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폭우 재난’ 대처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을 산사태 등 재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에 비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4대강 보 해체’와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일원화’ 방침을 수해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강의 물그릇을 확대하는 지류 정비 사업을 재개하고, 무리하게 해체하거나 개방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벌목한 것도 이례적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태양광 사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규모가 커진 바 있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수해가 컸던 경북, 충북에도 많은 태양광 설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 정권을 탓하지는 않겠다.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 큰데 더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명품쇼핑’ 논란 등을 꺼내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라며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 하천 지원의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의 도시침수방지법도 그만 뭉개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 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충북과 청주시는 도로 하천 관리 책임을 서로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계,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거론해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와 낮은 지하차도 몰려오는 강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 철학 때문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라며 “하위 공무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