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해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 간 뭘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카르텔·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