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인재였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는 정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는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윤석열 정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파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조부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내 새끼가 주검이 돼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가) 청년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적정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가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며 절대로 서민지원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이 아닌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