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행정적 용도로 사용…국민 수요·기대에 부응 못 해”
정부가 보유 중인 국유재산을 드라마·영화 등의 K-콘텐츠 촬영 장소로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부문과 연계해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유재산이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원을 넘어 현재 1300조원 규모인데 그동안 행정 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마련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국유재산 전수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구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 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의 사례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국유재산 로케이션(방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바일앱 등의 관련 플랫폼도 개발한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를 결합한 재외국민 통합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의 치안센터 등의 유휴 재산은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 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 계획에 대해선 "국민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발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