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공개 이후 설계·감리용역 6건, 전관업체 싹쓸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15일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실시한 설계·감리 용역 입찰에서 여전히 LH 전관 업체들이 일감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이후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알렸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현재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용역 절차 중단 지시 사실을 알리며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