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유일한 경제 회복 방안”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발 부동산 시장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란 이중고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이 소비 진작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엔데믹 이후 경제 회복세가 지속해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중국 지도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나치게 자제하고 있다며 시장의 전날 정책금리 추가 인하 조치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역레포) 금리를 0.1%포인트(p) 낮춘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MLF) 금리를 0.15%p 인하한 2.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금리 인하책의 연장선으로 MLF 금리 인하 폭의 경우 최근 3여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인 비구이위안이 지난 7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중국 건설 업계 전반으로 위기감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기의 4분의1을 차지할 만큼 경제 전체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내수침체·수출급감·실업률 급등을 비롯한 부진한 7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은행대출 규모는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등 경제에 있어 호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확산기에 현금성 지원과 같은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해제로 인한 보복 소비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같은 중국의 소극적인 현금성 지원에 대해 차이팡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최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 모든 합리적·합법적·경제적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과거엔 인프라 투자 등 부동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이로 인해 부채가 과도하게 쌓였고 부동산 버블 역시 터졌다며 수요 측면에서 가계 소비를 진작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싱자오펑 등 호주 뉴질랜드(ANZ) 은행 소속 경제전문가들은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선 MLF 금리가 현재보다 1.3%p 낮은 1.2%까지 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잇따른 금리 인하 조치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당국의 코로나 통제 장기화로 중국 내에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린 점을 되짚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드루 톰프슨 연구원은 "경기 둔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위험성을 급격히 높인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