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이 신임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8월25일까지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16번째 사례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 신임 위원장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직에 부적격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했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관련 법적 공방까지 거론하며 ‘이동관 리스크’를 키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언론 장악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 청탁 등 세 가지다.
또 ▲농지법 위반 ▲방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원인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의 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또 방 후보자의 빈자리를 이을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이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