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에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 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되지 않았기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