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9월11~15일 중 출석” vs 檢 “9월4일 나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 일정에 이견을 보이며 정면 충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다음달 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뇌물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4일 출석하라고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며 이 대표가 통보한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려 함에도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을 협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와 검찰이 조사 일정을 두고 충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제시한 일정을 거부한 데 대해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 당 대표 취임 이후 다섯 번째가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입건된 데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1일과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