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현재 이와 관련해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외교부 등에 감사관들을 보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대수장이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감사로 규명하기에 적정한 항목을 선별할 방침이다.
대수장이 감사원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문재인 정부 당시 ▲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여부 ▲ 사드 관련 문서 의도적 파기 여부 ▲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등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감사원은 3불 1한과 관련해 2017년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의 전후 상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착수 시점은 자료수집 진행 상황과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인 환경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특별조사, 부정 청탁·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 관련 감사를 하는 감사원의 핵심 조직이다. 과거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부서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관련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등 굵직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