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기 개발이 북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9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게 역사를 냉전 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큰 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점 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며 “핵을 개발할 능력과 재원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1∼2년 내 (핵 개발이)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선택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핵 개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과 깊숙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긴밀히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우라늄 농축 단계까지 협의해서 가능하게 한 다음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 같은 수량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식이 아니라 1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하면 자체 핵개발을 찬성하는 비율은 70~80%를 넘는다”며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늘수록 중국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한다’는 박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같은 스탠스(입장)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졌고, 앞으로 필요 이상의 증폭된 불안감을 최소화해 먹거리 안전, 어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중수소를 비롯한 각종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냐는 과학적 진실이 중요한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며 “공포심을 자극해봤자 결국 피해는 한국의 수산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