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작용”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이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중 80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120~800억원 사업장의 사망자는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것을 두고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10명)가 전년(17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의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줄었고, '끼임'이 35명으로 1명 줄었다. '부딪힘'은 33명으로 9명 줄었다.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늘었고,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를 사고 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