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이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며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의 발전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간이 투자를 주도해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다.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과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 운용 방안,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 등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 CEO 등 110여 명이 초청됐다. 또 벤처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유관 단체들도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벤처 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