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포’에 대해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실업급여·구직급여·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정만 예산을 삭감한 민생 포기, 통일부 예산 23% 삭감으로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조항을 사문화한 평화 포기, R&D(연구·개발) 예산을 33년 만에 16% 삭감한 성장·미래 포기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 협약을 통해 러시아의 해양 투기를 저지시켰다고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런던 협약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에 반해서 계속 지켜 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 오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단순히 교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날로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선생님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육부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