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정책 업무 심각한 지장 받아”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2016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회 발송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7년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9월4일이면 북한인권법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까자마자 시큼한 쉰내가”…쿠팡PB ‘곰팡이 즉석밥’ 논란
“검사 놈아 시원하제?” 사형 선고에 웃으며 손뼉 친 60대男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에 강간죄 고소당한 50대 ‘무죄’
신생아 98만원에 사들인 20대女, 2시간 후 300만원에 되팔았다
[단독]"‘신림역 칼부림’ 사이코패스 조선, 부모·여친에게 기생…자존감은 떨어져”
‘무장 탈영병’ 최윤종, 8년 후 너클 낀 ‘성폭행 살인범’으로
“다이어트 약이야” 여학생에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한 공부방 강사
‘살인예고 글’ 올렸다 패가망신…손해배상 소송 건다
두려운 그 이름 ‘탈모’…머리카락 건강 지키려면?
당뇨약 먹는데, 살이 빠지는 건 왜? [오윤환의 느낌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