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 7대 운영방향 및 4대 분야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 총선 때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국민 평가를 받아보기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의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특검(채 상병 사망사건)·4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방송 장악·잼버리·오송 수해 참사)를 비롯해 오염처리수 선동, 일방적 국회 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여야가 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마지막 책임을 다해 21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고 오로지 민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