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통일부는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이 자신을 향해 비판이 이는 것을 두고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윤 의원) 자비로 다녀왔다”고 했다.
박 사무차장은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윤 의원에 대한 의전을 제공하게 했다’는 지적에는 “국회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다”며 “외교부 자체에서도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에서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그 절차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