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은 박정훈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에 대한 강력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나오는 정황들은 수사받을 대상이 박 대령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이라고 가리킨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부터 정권 수사 외압 실체까지 낱낱이 밝혀가겠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이초 선생님 사망 이후로 두 명의 선생님이 더 돌아가셨다. 어제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전국 교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교사들의 절규를 절실하고 낮은 자세로 듣길 바란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게 교육부가 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 잡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약속한 입법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