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사용 내역 논란…명절선물로 1000만원 넘게 쓰기도
“교육부, 내역·인원 등 구체적으로 공시되도록 지침 내려야”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상임이사가 지난 1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평균 1657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전국 156개 사립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사립대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5억8573만5918원이다.
업무추진비 최다 지출과 최소 지출 대학 간 차이는 약 690배에 달했다. 장로회신학대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4만400원인 반면, 포항공과대학교는 9692만7471원을 썼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추진비가 중복 집계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대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대학의 경우 240여 개에 달하는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학(또는 법인) 운영 관련 업무 협의’라고만 밝혔다. 사용 장소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부터 중식당, 횟집 등 다양했다. 사용 금액 역시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16만7000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동일한 사용내역을 기재하면서 동일한 카페, 식당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학교들도 부지기수였다.
명절선물에 수백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경남의 한 대학 이사장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맞아 1100만~1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백화점에서 구매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여대의 이사장은 명절 선물로 각각 600만원과 572만2500원을 지출했다. 구입처는 소고기 선물세트를 주로 파는 곳이었다. 해당 이사장은 워크샵 직원 식대 명목으로 295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장소는 순두부집이었다.
사립대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공개 의무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 회계부정이 드러난 이후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후속조치라 볼 수 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이라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타 정부 기관처럼 인원 수 등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공시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사립대 고위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만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대학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공개되고 있는 사용 일자, 사용 내역, 장소, 금액에 더해 참석 인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정부 부처는 분기별로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게시하면서 사용 일자와 장소, 내역, 금액과 함께 참석인원과 사용방법(카드)까지 공개하고 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참석인원 수는 공시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굳이 인원을 공개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뿐, 상세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인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사립대학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서 여타 정부 기관과 같이 인원 수 등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공시 내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마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논의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