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아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계 전체에 미칠 파장과 혼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 참석을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철회 방침을 밝혔다.
직전 질의에서는 징계 여부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부총리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부분은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추가 질의가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재차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국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49재 추모제가 열린 전날 오전까지도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교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부는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 가능하고,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놨다.
그러나 추모제 이틀 전인 지난 2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7주차 교사 집회에서 최대 규모인 20만 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고, 계속해서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 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교육부 강경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5만여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석하고 전국적으로 교사와 교대생, 시민 등 12만 명이 집회에 참석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동료를 추모하려는 교사에 대한 징계 겁박을 멈추라" 등 실질적인 교권 회복 방안 수립과 교육부의 교사 압박 중단 등을 외쳤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날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추모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추모사에서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7월18일은 꽃다운 나이의 선생님께서 청춘을 바쳐 이룬 간절했던 꿈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 슬픈 날이자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날"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