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남다르게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조 의원은 “과거로부터 최고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 치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발설하는 사람 입을 틀어막거나 그 발설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나 용산(대통령실)이 사건 잘못 건드리신 것 같다”며 “박 대령 자신이 워낙에 강직하셨던 분인 것 같고, 해병이라는 집단이 워낙 소수정예 강군인데다가 동료애가 강해 외부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특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주 고난하고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자신이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 논란으로 공직기강비서관에서 경질된 일을 언급한 뒤 “그때도 구속영장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무죄 받는데 6년 걸렸다. 안타까운 건 저렇게 훌륭한 군인이 곧 기소가 될 텐데, 현역 군인이 기소되면 아마 군에 못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업무 중단 상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길고 긴 법정 다툼을 해야 될 텐데, 5~6년 후에 명예를 회복해 봐야 남는 건 회한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조 의원은 “왜 채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파묻으려고 하나”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한탄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사를 진행,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결재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장관은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8월2일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