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행실에 관한 자료 제출…반성 없어”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지난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B씨의 원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갖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줬고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