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커지면 북·중·러는 가만히 있겠나…尹, 단세포 외교 벗어나야”
“尹 정부, 신지식·과학기술 예산을 무 자르듯 줄여…암담할 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지금 한국은 단세포 외교”라며 “우리도 이제 중층외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돌고래 외교론과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르면 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데, 한·미·일 연대에만 치우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중·러 협력 강화 분위기에 중층외교가 답”
이 전 대표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군사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에게 재래무기, 탄약을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우주ㆍ핵기술을 얻으려는 기조”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도 단기간에 우주기술을 미국의 턱밑 수준까지 발전시켰다”며 “북한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국제사회 말을 듣지 않고 전쟁하는 러시아를 뒷배로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결코 ‘공짜 성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이 커지면 북·중·러가 가만히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며 “그 전에 중층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층외교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이 언급됐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이 앞에서는 한미일 연대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중국과 무역ㆍ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계 최고참 정치인을 중국 책임자로, 직전 총리를 북한 책임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두고 “일본은 항상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중일, 한일관계 안보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해왔다”며 “한국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전했다.
강연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 전 대표는 중층외교의 급선무 과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며 “한·중, 한·중·일 간 대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 정부는 동맹을 만병통치약 마냥 강조해”
이 전 대표는 “한국이 분단·동맹·반도·통상 국가 등 네 가지 운명에 처해있다”며 “윤 정부는 동맹만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단 이후 다섯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중 세 차례를 성공시킨 정부다. 근데 이번 정부는 한 번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가지 운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화합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현 외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 대표 건강이 상하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새만금 예산을 75% 깎는 건 삭감이 아니라 폐지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예산도 17% 삭감했는데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다라며 “신지식과 과학기술의 예산을 무 자르듯 줄여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사회를 만들겠다는 건지 암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