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 우리 돈 27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과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또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73%나 줄였다”고 짚었다.
이어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선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 처벌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건전 재정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서민·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