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로 불똥 튈까…“尹 탄핵 조건 맞추려는 명분 쌓기 과정”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이 장관 탄핵소추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을 통해 ‘이종섭 리스크’를 계속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장관과 대통령실의 ‘조직적 수사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갖춰질 것이란 수위 높은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종섭 탄핵’ 김빠졌지만…‘특검’ 무기 남은 野
12일 여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방장관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의 사의가 윤 대통령에 의해 수리되면,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국방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탄핵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이날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시각,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하던 중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지만 아직 공식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의혹 진상규명에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저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다. 저희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라며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가 되더라도 외압 관련자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추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원내 소속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의총 직후 시사저널과 만나 “사실상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선수처서 탄핵소추는 김이 빠진 상태”라면서도 “해임이 아닌 본인 사의표명으로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이 남아있으니 만약 이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도 이번 의혹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野 “대통령이 특검 거부하면 모든 수단 강구”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종섭 리스크’를 무리하게 키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의혹을 빌미로 대통령실을 공격하려 한다는 의심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 과정에 국방부는 물론,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 등도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번 수사 외압 의혹에 국방부 장관만 개입을 했겠나. 장관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며 “특검으로 진상이 규명되면 대통령실도 의혹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도 거부한다면 야당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리스크’ 공세 종착점은 결국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공개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을 키워드로 꾸준히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중진인 설훈·김두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7일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이종섭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질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안은 청년층에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특검을 통해 대통령도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탄핵 조건 중 하나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만큼 계속 명분 쌓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