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법률위는 고발장 접수 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 조사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며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 등에게 묻는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김 전 회장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위는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유기를 수단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위는 이날 김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을 일부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한 데 대해 “정작 조사 때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