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이 단행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채상병 사건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이로 인한 군 전력 약화를 문제 삼은 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이라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며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장·차관이 MB 정부 인사라고 한다. ‘MB 정부 시즌2’ ‘도로 이명박’이란 자조 섞인 비판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그는 “북·러 간 군사협력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한다”며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짚은 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