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번 재추계 결과는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외로 빨리 좋아졌고 전 세계적 통화팽창까지 더해지면서 초과세수가 생겼지만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부족분이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부족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 4조원 안팎의 잉여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였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평기금 원화를 외환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고, 오히려 외평기금의 이자 손실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외평기금 여윳돈을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중범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까지 있기에 필요시 추가로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