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겹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청구된데 이어 오후에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핵심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 재직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판결 소식을 들은 직후 SNS를 통해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치권을) 떠나게 됐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집중시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며 “최 의원의 매우 간단한 사건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9개월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직무유기로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 또 부각? 野에 치명적 악재”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놓고 민주당도 혼란에 빠진 상태다. 최근 민주당은 당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법리스크’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현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만 10명이 넘는다.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이수진(라임 사태 관련 금품 수수) ▲김경협(불법 토지 거래) ▲노웅래(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임종성(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또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도 2019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추진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리스크의 핵심엔 이 대표도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등으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법 대북송금 의혹,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됐다. 향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에 치명적 ‘악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도 명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단식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최 의원이 의원직까지 상실하면서 민주당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 셈”이라며 “특히 최 의원 건은 ‘조국 사태’와 연관돼 있다. 공정과 직결되는 이슈라 민주당엔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