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1·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면서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지명될 때 서해맹산이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고, 그만둘 때도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한 걸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조 전 장관의 혜안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이란 이순신 장군의 한시에 등장하는 시구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의 줄임말이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8월9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 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재직 시절 일명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