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보 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느 쪽이 믿음직스러운 평화인지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