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영화 제작사 측은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 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첫 변론》은 6월 중 상영관을 정해 7월 개봉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정식 개봉 대신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춘천, 전주 등지에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었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인 지난달 6일에도 약 300석 규모의 서울 대한극장 3개 관에서 시사회를 강행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시사회가 열렸다.여권과 여성·시민단체는 전국 시사회 역시 개봉과 다름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