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통해 “모든 허물은 저의 탓”이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며 ‘좋은 재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도 해당 표현을 1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면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지적이 이어지는 일명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한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선 안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짚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주요 성과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으며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지난 2017년 9월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 주장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측이 임명에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약 35년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