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저작권으로만 1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1∼6월)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가 3억3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3억1000만 달러) 대비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9년 하반기(3억5000만 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 3억7000만 달러에서 올해 10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저작권은 같은 기간 흑자 규모가 8억1000만 달러에서 15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 및 실용실안권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억1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5억7000만 달러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같은 기간 3억2000만 달러에서 5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문화예술저작권(1억4000만 달러→3억4000만 달러)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6억7000만 달러→11억8000만 달러) 모두 흑자 폭이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흑자가 지난해 상반기 1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억8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문화예술저작권 역시 지난해 하반기(3억9000만 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 흑자 폭 2위를 달성했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확대돼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다"며 "산업재산권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류콘텐츠 및 소프트웨어(SW) 수출 호조로 저작권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의 경우 11억8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적자 폭이 올해 상반기 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7억2000만 달러) 대비 축소됐고, 데이터베이스는 간편결제 업체 등의 해외 진출 등으로 올해 상반기 15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 확대로 상반기 무역수지 28억5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 반기 기준 흑자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4억5000만 달러 흑자에서 올해 상반기 2억7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상반기 10억7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서비스업은 8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13억5000만 달러, 베트남에서 7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봤다. 반면 영국(-17억3000만 달러)과 미국(-11억1000만 달러), 일본(-1억1000만 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문 팀장은 "신재생 에너지 및 이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확대로 대중국 수지 흑자가 커진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축소 및 IT 관련 산업재산권 수입 확대로 대영국 수지 적자 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