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참여권 독점…청년·미조직 근로자 등에 개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및 미조직 노동자 등에게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거대 노사 단체의 참여권 독점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의 미래 포럼’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청년, 플랫폼 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가 중”이라면서도 “일부 총연합 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또한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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