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과거 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부채'를 주제로 개원 26주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리가 과거의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질 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추세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 전반의 부채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세 금리(명목 금리)는 추세 물가와 실질 중립금리를 반영해 산출한다. 실질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균형 금리를, 추세 물가는 경기 순환적 요인을 배제한 물가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의미한다. 통상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저축은 늘고 투자수요가 감소해 실질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반면 국가의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실질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강 연구원은 "미국은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등으로 실질 중립금리가 반등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결국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금리 기조에 맞춘 기업과 가계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5%로 높은 수준이다. 또 가계부채 비율 상위 5개국 가운데 실물자산 집중도가 63%로 가장 높아 금리·부동산 가격발 취약성이 높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보수적인 차입 경영을 내재화해왔기에 다소 높은 수준으로 금리 기조가 전환하더라도 일정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투자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기업별 수명 주기에 입각한 재무 구조를 통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도입기와 성장기 기업은 적극적인 차입전략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숙기·쇠퇴기 기업은 주주환원을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마진율 개선이 이익 성장의 주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계기업은 비(非)핵심사업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투자 의향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가격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한편,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도 부채 활용에 있어 과도한 수준의 위험 감내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