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 예산은 전년의 5384억원 대비 1033억원(26.6%) 줄어든 39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R&D 예산은 이공계열 교수나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석·박사생들의 연구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 예산의 유형은 크게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총 1363억원 삭감)과 '개인 기초연구(총 69억원 삭감)'로 나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이공계 박사 과정생을 비롯한 대학 후속세대 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해 왔다. 유형에 따라 △ 학문 균형발전 지원 △ 학문 후속세대 지원 △ 대학연구 기반 구축 등 3개로 분류된다. 이 중 '학문 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보호 연구, 지방대학 연구용으로 쓰이는 데 내년도 예산이 1642억원(55.8%) 줄었다.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별개로 이공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는 '개인 기초연구' 예산도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74.3%) 삭감됐다. 반면 박사 과정생 등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수 기회를 지원하는 '학문 후속세대 지원'과 대학 부설 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예산은 각각 21억원, 257억원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들은 올해 교육부 자체 평가 결과 "집행 대상이 적절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 처리를 수행했다"며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 의원은 "올해 과기부가 확정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도 교육부 R&D 삭감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이공계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연구를 홀대하는 정부에게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