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저하고’ 전망도 불투명…‘저성장 시대’ 돌입 분석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과 같은 1.5%로 예상했다. 앞서 6월에 발표된 OECD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하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으나 한국은 4.3%에 그쳤고 지난해 역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의 전망치가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미국(1.6%에서 2.2%), 일본(1.3%에서 1.8%), 프랑스(0.8%에서 1.0%)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속속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보다 0.3%포인트(p)씩 상향 조정됐다.
반면 한국은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OECD보다 더 낮은 1.4%를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는 1.3%로 더 비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딘 수출 회복세와 치솟는 유가에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OECD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을 제외하고 2021∼2022년 2년 연속으로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라트비아, 스위스,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등이다. 다만, 일본은 하반기 들어 뚜렷한 경기 회복 추세를 보여 올해는 '평균 이하 그룹'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부진이 아닌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이 '뉴노멀'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잠재성장률인 2% 안팎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