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석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직전 2020년 3월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서울지법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법당’은 한 몸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민주화 후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군부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윤석열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며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쿠데타’의 주역이 됐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며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