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확인돼 물러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을 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협박과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김 전 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학폭 가해 행위와 부적절한 후속 대응으로 피해 가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김 비서관의 부인이 지난 7월19일 카카오톡 프로필을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프로필 교체 당일 김 비서관의 딸은 학교장으로부터 긴급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민위 측은 "학교가 가해자에게 출석정지를 내린 날 피고발인 가족은 SNS 프로필 사진을 피고발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며 "학폭 사건을 무언의 권력을 암시하며 무마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본격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비서관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피해 학생 측은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법률 대리인인 황태륜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앞서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사 소송을 먼저 진행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학폭 가해 행위를 공개하고, 석연치 않은 학폭위 처분 수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됐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전 비서관의 딸 A양은 지난 7월17일 방과후수업 후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두 달만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렸고,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이 나왔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에서 강제전학 기준인 16점보다 1점 모자란 15점이 나오면서 불발됐다.
학폭위 심의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속성' 평가 항목이다. 항목별로 0~4점을 줄 수 있는데, 지속성 부문이 1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A양은 중대 상해를 입힌 7월17일 일주일 전인 7월10일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수업이 주단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2회 연속으로 만날 때마다 피해 학생을 때린 셈이지만 평가위원들은 지속성이 낮다고 봤다.
피해 학생 측은 학년이 다른 상황에서 학급 교체는 징계 실효성이 없고, 심각한 상해를 입고도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피해자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학폭위 처분이 끝나)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