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구조조정, 文정부 때 확대된 예산 비효율 바로잡는 것”
“지난 정부에 이어 사이비 경제학 또 실행에 옮길 순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확장 재정을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물가에 대응하고자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또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견을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정 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서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