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을 불허당하는 사례가 늘어 현지인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이후 국가별 불법체류자 중 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이라고 짚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 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면서 “최근 8년 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한국과 태국 양국간의 오랜 우정 또한 함께 강조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엑스(X·엣 트위터) 등 SNS에선 엄격한 입국심사로 한국 입국을 불허당한 태국인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을 태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밝힌 한국 입국 불허 경험글은 엑스에서 약 1000만 건에 달하는 조회 수와 수만 건 이상 공유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 또한 1일(현지 시각)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태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기피 현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