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등 ‘메가 서울’ 정책을 두고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메가 서울’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며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고?”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라고 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말이나 일삼는 민주당이라는 집단과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면,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며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의 일부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를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은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며, 이러한 양극화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고, 수도권 집중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