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 업체 적발
경기도는 1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8일부터 27일까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을 감사했다.
이번 감사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에 태만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또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교통불편 13개 교차로 효율화 방안 제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 구간 13개소에 대한 전문 분석을 통해 단기·저비용의 교차로 개선 방안 129건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도내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불편 13개 교차로(교통정비 6건, 쇼통편의 4건, 보행편의 3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드론촬영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협의,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정리했다.
구간별 개선 사항은 교통공학분석 프로그램(Vissim)으로 검증해 차로 정비 36건, 신호정비 17건,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정비 42건 등 전체 129건의 교통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분석 사례로 '수원 병무청사거리 가변차로(460m) 해지안'이 있다.
도청사 이전 등으로 양방향 교통량 불균형이 해소됐다. 그러나 가변차로 운영으로 골목길 좌회전이 제한되며 법규위반을 유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 폐지를 제안했다. 좌회전 대기차로 등 교차로를 증설(4개소→7개소)해 교통규제를 명확히 하고, 골목길 주행 편의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 △집단민원 구간인 수원초등학교 앞 좌회전 허용방안(교차로화) △안산반월산업단지 해봉로 불법유턴 해소(1.8km 구간 유턴없음)를 위한 좌회전·유턴 신설안 △비정형교차로인 수원역 육교사거리 우회전 구간 상충문제 완화를 위한 차로 및 신호운영 재정비 △평택 세교도서관 사거리 부도로 차로정비(1차로→2차로) 및 동시보행신호 도입안 △여주 터미널사거리(영릉로 여주역 방면) 우회전 안정화를 위한 차로 조정과 신호정비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교통량 과다로 꼬리물기 등 정체를 빚던 △의왕 포일로사거리(판교→평촌) 신호연동정비와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1차로→2차로) △오산 탑동대교삼거리(세교2지구 방면)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1차로 33m→2차로 265m) △안양대교→1번국도 방면 좌회전 용량증대와 신호연동 정비를 통한 대기차량 우선진출 유도 △화성 세솔초사거리 직진·좌회전 차로 추가확보 등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 정체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량이 많은 △군포 한숲사거리 △평택 송화초교차로 △평택 용죽초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제안하며, 동시보행신호 운영에 따른 정체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로정비 방안도 함께 분석해 제안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지체도는 10개 구간 평균 68.8초/대에서 52.1초/대로 감소하고,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3개 구간의 횡단거리는 평균 49.0m에서 37.3m로, 보행시간은 평균 63.3초에서 40.8초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108억원의 주민 교통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치경찰위는 드론촬영 등 현장 조사자료, 시뮬레이션 분석자료, 기본설계안을 경찰서와 시군에 전달해 경찰 교통안전심의 및 시군별 개선사업(실시설계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도남부권의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전국 경찰기관 중 유일하게 교통 전문분석 사업을 시행중"이라며 "분석안이 최대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할 기관과 공조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천·안산·안성 3개 시군 취약구간 22개소의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1억원)을 최근 완료했으며,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7개 시군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3억3000만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 업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