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이 연이어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이 내년 총선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며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물가 안정 TF(태스크포스)에 대해선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