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자급률 역대 최저로 떨어질 것”
정부가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버터, 치즈 등 수입 유제품 약 53만 톤에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 수입량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의 27%를 각각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물량”이라며 “사료비·광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 생산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버터와 치즈 등 수입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만 톤에 대한 할당 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 생산 의욕이 크게 위축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국내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했고,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전년 대비 1.9%, 가공유용 원유 사용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협회는 “낙농 기반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 자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가공식품업계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과 TRQ(저율관세할당·특정 품목에 대해 물량을 설정하고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 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 가격 인상 때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 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